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 단언했다. 내달 12일 북미 양 정상이 비핵화 합의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김정은 수령 체제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14일 오후 태 전 공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이 주관한 강연과 회고록 ‘태영호의 증언: 3층 서기실의 암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CVID(완전한 비핵화)를 말하고 있지만, 북한은 SVID(충분한 비핵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핵 군축 정도라는 것이다.
CVID는 곧 김정은 체제 붕괴로 봤다. 그는 "CVID를 하려면 사찰단의 무작위 접근이 허용돼야 하는데 북한은 이를 절대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태 전 공사는 "(북한에는) 서울 강북구의 2배 정도 되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 미국 등이 핵무기가 있을 수 있으니 (정치범 수용소)를 사찰하자고 하면 북한이 허용하겠냐.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다 드러나는 것인데 보여줄 리 없다"고 단언했다.
핵은 북한에게 체제 유지의 원천이자 ‘창과 방패’ 역할을 한다고도 했다. 때문에 설령 북미 정상회담에서 CVID에 합의한다고 해도 이행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핵을 보유한 북'을 전제로 모든 전략 세우고 북과 교류해야 한다. 도로, 철도 등을 우리가 놓고 북한의 중심을 우리가 뚫고 가야 한다. 도로와 철도를 놓고 마음껏 교류하면 북한이 과연 견뎌낼 수 있겠냐"라고 지적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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