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할아버지 외국 갈 때 차비로 써주세요”…청원대가 공개한 각양각색의 민원들

Է:2018-05-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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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최다 정책제안 민원은 ‘대북정책’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을 찾아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민원 사례들에 대한 분석자료를 10일 공개했다. 현 정부 출범 1년 동안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은 4만8000여건으로 지난 정부 출범 1년 동안보다 45% 늘었다.

청와대가 공개한 이색 민원에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응원한다며 차비 ‘1000원’을 보낸 사례도 있었다. 이 밖의 이색 민원으로는 노숙센터에 기거하는 60대 노숙자가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교회 헌금봉투에 1000원을 보낸 사례, 제주도민이 한라산에서 어렵게 캤다는 자연산 고사리를 보낸 사례, 한 시민이 직접 천연염색하고 바느질한 저고리와 스카프를 보낸 사례, 일본팬이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릿을 사 먹으라며 2만엔을 보낸 사례 등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현금과 식품류는 무조건 반송하고 직접 만든 수제품 중 가액판단 절차 등을 거쳐 고액의 제품인 경우 반송하고 보내신 분들께 감사편지를 발송했다. 마음만 받겠다”고 밝혔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전용기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지난 1년간 가장 많았던 정책제안 민원은 ‘대북정책’ 관련으로 703건이었다. 또한 고고미살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 재검토 등 사드 관련 정책제안이 62건으로 뒤를 이었고,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의견 53건, 개헌에 대한 50건의 민원도 접수됐다.

일반 민원의 경우에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식용 반대’ 요청이 10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재소자 처우개선 및 인권개선 요청(380건),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횟수 제한철폐(363건), 6·25 및 월남전 등 참전유공자 인정 및 처우개선(245건) 요청이 있었다.

유형별로는 법적·행정적 처분 등에 대한 구제요청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만107건이 접수돼 전체 민원의 43.8%를 차지했다. 수사·감사·조사 요청 민원(7498건·15.6%), 정책제안(5551건·11.5%), 선정 기원과 격려(5005건·10.3%)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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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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