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출범 1주년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팽팽히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 전 ‘이게 나라냐’며 비판을 받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치켜세웠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이상 인사가 8명 낙마한 점을 집중 조명하며 안보와 경제 등의 분야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잃어버린 9년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인수위 기간도 없는 조건 속에서 출범했지만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정부답게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있다. 또한 권위를 벗어던지고 민주적 리더십으로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고 칭찬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경제는 혼돈과 혼란으로 불투명했지만, 지금은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경제체제로 변해가고 있다. 재벌의 갑질은 더 이상 특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가 됐다”고 했다 .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달라진 대북정책 등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이어갔다. 추 대표는 “북한의 도발로 높아진 한반도 긴장 상태, 북미 간 끝없이 오갔던 말 폭탄, 사드배치로 끊어진 한중관계 등 신냉전시대라 불리던 동북아를 생각하면 1년 간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이라며 “위기의 한반도는 평화의 한반도가 됐고 코리아 패싱이 아닌 코리아 중심이 됐다. 세계 외교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반면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출범 1년 만에 출세한 운동권들만의 공화국, 전대협이나 참여연대 경력이 있어야 성골 취급을 받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참여연대, 전대협 출신이 내각과 청와대를 독식한 극단적 운동권 편식 인사가 국정 운영을 극단적 편가르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극단적 편향 인사는 운동권 집단사고를 낳고 이 같은 집단사고는 보수 적대시 정책의 진원지이자, 협치의 최대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 인사 책임자들은 부족한 실력을 인정하고 ‘선수 교체’가 아닌 ‘선수생활 은퇴’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 1년,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정작 그 속은 텅 빈 외화내빈 고실업·고물가·고금리 삼중고에 서민들의 허리가 휠 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 내에 김정은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면서도 “그러나 완전한 북핵 폐기 등 손에 잡히는 성과 없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제와 압박을 풀어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거들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전 ‘5대 인사 배제 원칙’(위장 전입, 병역면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을 밝혔지만 실제 인사에서 이 원칙들은 휴지 조각이 됐다”고 일갈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국정운영에 대해 “한마디로 낙제”라고 혹평했다. 조 대표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북정책은 기대 이상으로 잘했지만 합격은 이 한 과목뿐”이라며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첫 경제정책의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실업률은 19년 만에 최고다. 경제성장률이 3.1%라 하지만 이는 반도체 호황 때문이다.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 3.8%에 비해서도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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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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