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 추천 거부권’을 야당에 요구했던 배경을 설명하며 “한국당이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일부 변호사 같은 분을 특검으로 추천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했다. “여당이 그런 비상식적인 특검 추천에 대해 최소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식적인 특검 추천’의 예를 들면서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일부 사선 변호사를 거론한 것이다. 그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들을 추천하면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 영 이상한 사람을 내놓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전날 여야 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수용한 것은 우리의 통 큰 양보”라면서 “야당 특검안을 그대로 받을 순 없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우리가 제시한 타협안을 수용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드루킹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히며 특검법안 처리에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연계했다. ‘특검과 추경안의 24일 동시 처리’ ‘특검 명칭 변경’ ‘야당 특검 추천에 대한 여당의 거부권 행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야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 명칭에서 ‘민주당원’과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 등을 빼고, 야당 추천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아닌 여당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야당이 반발해 협상은 결렬됐고, 자유한국당은 8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5월 임시국회 종료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특검만 수용하면 추경과 여당에 필요한 일들을 꼭 해주겠다고 얘기해 왔다. 그래서 특검을 받으면서 추경을 비롯해 남북정상회담 결의안과 시급한 민생법안까지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그동안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특검만 하고 추경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덧붙였다.
특검법안과 추경을 24일 처리하자고 했던 이유는 “추경안 심의에 2주 정도 걸리고, 24일이 마침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되는 법적 시한이다. 그날 본회의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날 같이 처리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검법안을 “지방선거용 눈속임용 특검” “대선 불복용 특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런 특검법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야 한다”며 특검법안을 서둘러 먼저 처리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협상이 결렬된 상황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하자고 해서 특검을 받은 거 아닙니까? 특검을 받으면 추경을 해준다고 해서 동시 처리하자고 한 거고요. 바른미래당은 게다가 방송법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방송법 가지고 농성 단식을 한 건가요? 저는 좀 더 합리적으로 그동안 요구했던 것에 충실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고 이런 특검을 수용하자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런 통 큰 양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당이 수용하는 것이 지금 순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전날 협상에서 물관리일원화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남북 정상회담 지지 결의안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투쟁 장기화에 따른 건강 악화와 국회 내 폭행 사건 등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돌발 사태에 대한 우려가 섞여 있다. 민주당은 특검 수용과 관련해 청와대와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주당에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거듭 요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8일 오후 2시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막 농성투쟁과 노숙 단식투쟁을 접고 이대로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거부로 5월 국회가 종료되면 모든 정치적 책임은 집권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당이 임시국회 종료를 선언한다고 해서 회기가 즉각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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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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