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가 이대로 공전하며 사실상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7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담판 회동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협상 결렬 상황을 설명하는 여야 원내대표들은 약속이나 한 듯 ‘남 탓’만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본회의’를 국회 정상화 마감시한으로 잡았다. 9일에는 정 의장의 해외출장이 잡혀 있고, 10일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만료돼 새 진용을 갖추기까지 2주는 걸리기 때문이다. 협상 시한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여야는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는 단 하나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4월에 이어 5월도 ‘일 하지 않는’ 모습을 이어갈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드루킹 특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방송법 개정, 추경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드루킹 특검’을 추경안과 함께 처리할 경우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당과 바른비래당은 여당이 너무 많은 조건을 달았다며 거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24일 추경과 함께 처리하자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24일 동시 처리는 안 된다. 8일 특검을 처리하고 추경은 따로 논의하자’고 해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검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24일 특검과 추경 일괄 처리, 특검법 명칭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 사용, 야당의 추천과 여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한 특검 추천 등을 제시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 임명에 민주당이 거부권을 가지는 것은 대통령 입맛에 맞지 않는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상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 “드루킹 게이트 핵심 인물인 김경수 의원마저도 특검법에서 이름을 빼자고 한다”며 “꼼수”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특검 명칭에 대해서는 전향적 수용 방침을 밝혔지만 특검 추천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여당이 (특검을) 거부하게 해 달라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제 와서 (민주당이) 특검 수용 보따리(조건)를 풀어놨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이견 역시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방송법 처리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고 했다”며 “특검과 추경 동시 처리도 못하겠다고 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이 불발되면서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도 사실상 이대로 끝나리란 우려가 커졌다. 우 원내대표는 10일로 임기를 마치는데, 11일 새로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가 부대표들과 원내대변인단을 선임해 진용을 갖추려면 2주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교섭단체 대표가 공석인 상태에서 여야 협상은 중단될 것이고 5월은 하순에 접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정 의장은 국회 정상화 시한을 ‘8일’로 못박았다. ‘8일 시한’은 9일로 예정된 정 의장의 해외출장 일정과 11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경선, 14일까지인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직 처리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7일’에는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타결돼야 8일 본회의를 열어 밀린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정 의장은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나 “전반기 의회가 5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하루 이틀 사이에 타결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 교체가 예정돼 있어 2주 정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실질적으로 7일을 마지막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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