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 황당…자유민주주의 지켜야”

입력:2018-05-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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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10일 퇴임을 앞둔 황교안 대통령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새 교과서 가이드라인에 대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용이 황당하다”며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평가원은 2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개발’ 정책 연구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황 전 총리는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래도 괜찮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인터넷에서 논쟁이 가장 뜨거운 점은 ▲현재 교육과정에서 활용되는 용어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시안에서는 삭제한다는 점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을 뺀다는 점 ▲ 북한 3대 세습, 군사적 도발, 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표현을 삭제한다는 점이다. 황 전 총리 역시 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겠다는 시안 내용에 대해 “그러면 사회주의 혁명 세력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교육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표현을 빼겠다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가 아니면 무엇이라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또 “북한 세습, 군사적 도발, 주민 인권 문제 등 표현을 삭제한다는데 그러면 북한이 3대 세습체제가 아니냐”면서 “천안함·연평도가 지금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인지, 지금까지 북한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이런 것을 한창 배우고 자라는 중·고등학생의 역사교과서에 가르쳐도 되겠나”라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이번 시안이 확정되면 2020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울 역사교과서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심의회 심의·자문 결과와 학계 중론 등을 고려하고, 국민 수렴 등을 거쳐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을 상반기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지난달 25일 자유한국당 측에게 6·13 지방선거에서 선대위원장 역할 맡아줄 것 등을 제안받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측의 적극적인 ‘영입’ 노력에도 황 전 총리는 “내가 역할 할 상황이 아니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