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개편 방향이 내달 중에는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유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 말까지는 권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 "보유세 개편은 조세부담의 형펑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재정개혁특위서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라며 "(재정개혁특위의)권고안이 정부에 제출되면, 부동산 시장 동향이나 국민 시장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면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거나, 중장기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고 했다.
내년부터 보유세가 개편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통상 8월 초에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만큼, 권고안이 내달까지 나오면 물리적으로 정부가 제도를 손보는 것이 가능하다.
김 부총리는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선 경제 분야에서 엄청난 시너지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북미회담 결과와 국제사회 논의를 지켜보면서, 내부적으로는 준비로는 체계와 재원 등에 대한 준비를 해나간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부총리는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권 메시지에서 (남북이)서로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함께 활용하고 소비와 투자가 증대해 경제에 엄청난 시너지가 나고,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판문점 선언에 경제현안이 담긴 것을 환영하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말처럼 판문점 합의에 대한 착실한 이행과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정부는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부총리는 "경제협력 관련 문제는 차분하고 질서있게 진행해야한다"며 "경제협력은 국제사회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있고, 북미 정상회담도 있어 앞으로 진행될 상황을 조금 더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경협의)체계나, 재원 문제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합의 등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며 "너무 앞서가는 식으로 할일은 아니고 차분하게 진행상황을 보면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남북협력기금 9593억원에 대해서도 섣부른 추측을 경계했다. 김 부총리는 "약 1조원 규모인데 그것은 판문점 선언 전에 쭉 해왔던 일의 연장이다. 지금 성급하게 그 돈의 규모를 가지고 협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전혀 적정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남북경제협력 관련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최종 발표된 것도 아니고, 정상간에 주고받은 내용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출장 일정을 남북관계를 알리는 계기로 활용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3일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해 제21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고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도 진행한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전날 열린 추경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언급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들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추경 관련 논의를 시작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6월 지방선거에 앞서, 늦어도 5월 중순에는 추경이 통과돼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지방선거와 같은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5월 중순에는 추경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지방 재정집행 상황이 우리 기내보다 낮게 나오는 점을 유념하고 있는데, 추경까지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나 지역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만약 정치 일정이 끝날 때까지 통과가 안 되면 상당기간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가령 8월에 통과된다면 4월 초에 편성한 돈의 반 정도는 이미 시간이 지나 쓸 수 없는 모양"이라며 "금액도 줄고, 성과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안 발표에 대해선 "여러 보도가 있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시장 참가자와 학계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신축적으로 진행돼야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봐야한다. 다만, 어느 특정 시기에 목표 임금을 정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봐야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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