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30일 2018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과 관련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핵화 전체가 과연 제대로 가는지 봐야하며 비핵화가 될지 안 될 지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비준 이야기를 할 때가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비준이라는 건 일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과정을 보고 제재 완화와 경제협력 등으로 연결되는 게 확실할 때 거론해야 한다”면서 “지금 비준하자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되긴 했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시한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 약속은 없었다”면서 “이는 비핵화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회담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국회 비준 추진에 나섰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비준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핵이 폐기된 것도 아닌데 정상회담 관련 사항을 사전 논의도 없이 비준 운운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현재 재적의원은 293명으로 비준안 가결을 위해서는 14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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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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