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 남북 정상회담’에 일갈했다.
홍 대표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모호한 문구를 삽입해 향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비롯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도 무너뜨릴 빌미만 제공했다”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는 우리 안보의 자발적 무장 해제”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평화를 위협한 ‘적’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다. 그는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물론 ,세 차례나 연평해전을 일으킨 바 있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휴전선 총격 도발 등 끊임없이 우리의 평화를 위협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대북 제재 이완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언론 장악과 여론 조작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선뜻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 다음은 홍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으로 환호와 흥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냥 들뜬 마음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실패가 최악의 북핵 상황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냉철하게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자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국민 여러분께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정권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만, 결국 그 염려가 모두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입을 모아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깜짝 이벤트는 차고 넘쳤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 과제인 북핵 폐기 문제가 단 한 걸음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과거의 합의보다 후퇴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 9.19 성명은 제 1조에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명기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10.4 공동선언에서도 북한은 9.19 성명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약속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상적인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제외하면 어디에도 북한의 핵 포기 약속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모호한 문구를 삽입해서, 향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비롯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도 무너뜨릴 빌미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북이 ‘각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는데, 북한 스스로 핵무기를 폐기하면 될 일이지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도대체 뭐가 있단 말입니까?
또 다시 북한 정권에 달러를 퍼 주겠다는 것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남북공동선언이었습니다.
그 동안 저와 자유한국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이 ‘북핵 폐기’에 있음을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그대로 두고는 어떠한 평화도 불가능하고 통일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핵 문제는 실질적으로 단 한 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입장만 대변한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는 우리 안보의 자발적 무장 해제에 다름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선언을 지키라고 시비를 걸면 한미군사합동훈련을 비롯한 군사훈련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지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도발 행위를 계속해 온 쪽이 북한입니까, 우리입니까?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물론,세 차례나 연평해전을 일으킨 바 있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휴전선 총격 도발 등 끊임없이 우리의 평화를 위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고, 그 흔한 유감 표명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확성기 방송 같은 초보적인 심리전도 못 하도록 아예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더욱이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무슨 근거로 이를 막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해 평화수역 합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냈던 서해 NLL을 북한에 몽땅 내줘야 하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NLL 포기라는 의혹을 받은 바 있는데, 특히, 당시 북한에 건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에 따르면, 우리 수역의 대부분을 북한에 양보함으로써 서해 5도는 물론 인천과 수도권의 안보까지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놓고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이라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을 올해 안에 하겠다고 합의해 주었습니다.
종전 선언, 평화협정,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합의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안보지형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자신들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영도 10대원칙’, ‘조선노동당 규약’ 등에 한반도 적화통일을 분명한 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보유를 스스로 선언한 바 있고, 지난 2013년 ‘유일영도 10대원칙’을 개정하면서 그 서문에 핵 무력을 명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세계 3위의 생·화학무기 보유국이면서, 지금도 14,300문에 달하는 장사정포를 최전방에 배치하여 우리의 수도 서울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주한미군과 유엔사령부의 한반도 주둔 근거부터 사라집니다.
필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한미동맹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안보의 균형추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적화전략과 핵을 비롯한 군사적 위협은 놓아둔 채 섣부른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안보를 북한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완전한 북핵 폐기와 대남적화통일을 규정한 북한의 제도적 장치가 제거되지 않는 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에 동의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위 남북 교류와 인도적 문제에 관한 합의들도 그 동안의 합의에서 오히려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본말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 세계가 걱정하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에 대해 단 한 마디 언급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를 고사포로 처형하고, 친형까지 독살하고, 지금도 북한 동포들을 지옥 같은 삶으로 몰아넣고 있는 지구상 최악의 독재자입니다.
아무리 필요에 의해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은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인권 탄압의 장본인과 함께 호화로운 만찬을 나누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김정은 일가 미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손에 처참하게 죽은 천안함 용사 유족들에게는 따뜻한 차 한 잔도 대접한 적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북한 독재집단에게만 너그러운 것입니까?
국군 포로와 전시·전후 납북자, 여전히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한 마디의 송환 요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합의를 이뤘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8.15 계기의 1회성 상봉만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영상 편지 교환에 합의했던 2007년 10.4 정상회담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무력화를 노린 북한의 요구는 사실상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중립지역인 판문점에 설치하겠다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합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0.4 선언 합의 사항들을 적극 추진하고 1차적으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및 도로들을 연결하겠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는 10.4 선언 합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 무려 14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고, 실제로는 100조 원이 넘게 필요하다는 전문가 평가도 있었습니다.
북핵 폐기는 첫 걸음도 떼지 못한 상황에서 이처럼 또 다시 퍼줄 궁리부터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앞장서서 북한의 돈줄을 풀어준다면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공조와 제재는 완전히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후가 뒤바뀐 것입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대북 제재 이완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처럼 비정상적인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진 이면에 북한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의 1조 1항은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로 표현되는 ‘민족 자주의 원칙’은 북한의 대표적인 통일전선전략이자, 한국 내 주사파들의 이념적 토대입니다.
남과 북은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외세 때문에 한반도에 긴장이 온다는 남북 주사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고 힘을 합쳐서 미국 문제를 풀자는 것이 이번 선언의 본질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국민 여러분, 이런 생각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남북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된 까닭은 그 동안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을 반복하면서 약속을 어겨왔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위기의 원인을 미국을 비롯한 외부에 돌리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허황된 주장에 동조한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언론 장악과 여론 조작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선뜻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다른 정당들처럼 적당히 환영하고 실천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지방선거에 더 유리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와 뮌헨협정을 체결하고 귀국한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은 ‘명예로운 평화를 들고 돌아왔다’고 선언했고,
영국 국민들은 위장 평화를 믿고 환호했습니다. 그 때 온갖 비난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히틀러의 야욕을 경고하고 영국과 유럽의 평화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처칠이 없었다면, 지금 유럽의 지도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당시 프랑스의 달라디에 총리는 귀국 시 환영 인파들을 보면서 ‘바보들’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체임벌린이나 달라디에보다 처칠의 혜안으로 남북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대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는 북핵폐기를 위한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이 정부 주사파들의 책략에 넘어가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북미회담을 주시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이번 정상회담의 실상을 알리고 북핵을 폐기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평화는 힘의 균형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말의 성찬으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깨어있는 국민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 남북이 합작으로 벌이고 있는 위장 평화쇼의 미몽에서 벗어나 저와 자유한국당에게 자유와 평화를 지킬 힘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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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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