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수석 보좌관·비서관 회의를 주재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기대가 국내외의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서둘러 언급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의 합의문 이행과 관련한 지시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 그래야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앞선 정상회담들에서 여러 내용이 담겼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회 비준을 거쳐 법적 효력과 이행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도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배포해 신속한 후속조치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현재 의석수 분포로만 보면 국회 비준은 문제가 없다. 국회 비준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되는데, 현재 재적의원은 293명으로 비준안 가결을 위해서는 14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1석이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까지 포함하면 141석이 된다. 여기에 민중당(1석)과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손금주·이용호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과 같이 활동하는 비례대표 의원 3명까지 포함하면 최대 148표를 확보할 수 있다. 또 판문점 선언에 대해선 바른미래당도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여서, 안건만 상정된다면 무난히 통과될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판문점 선언을 ‘위장평화쇼’라고 주장하며 국회 비준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점이 변수다. 안건 상정을 하기 위해선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필요한데 한국당이 안건 상정 자체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당의 나홀로 ‘위장평화쇼’ 주장에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미·중·러·일 등 주요 국가들이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있어 한국당이 현재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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