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발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이 포함되자 군 입영 대상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종전 협상이 이뤄지면 군대 안 가도 되냐” “혹시 몰라 나는 입영을 미루기로 했다” 등 입영과 관련된 질문과 고민이 쏟아졌다. 병무청에도 입영 날짜 연기와 관련된 문의 전화가 잇따랐다. ‘종전 선언’이 예고된 만큼 현재의 징집제가 모병제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 전문가들에 의하면 올해 안에 종전이 선언되더라도 당장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종전선언은 남북 신뢰구축의 상징적 의미일 뿐, 군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한 ‘불가침합의’ 준수와 ‘단계적 군축’ 실현에 양국이 뜻을 모은 만큼 향후 단계적인 병력 감축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병력 감축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에 자연스레 감군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독일은 어떻게 했을까?
독일의 경우 1990년 통일 당시 서독은 58만5000명의 병력을 운용했고 동독도 별도로 23만5000명의 군대를 보유했다. 이후 독일은 꾸준히 병력을 감축했고 통일한 지 21년이 지난 2011년에야 징병제를 지원병제로 바꿨다. 징병제는 긴급 상황이 생길 경우 부활하기로 했다.
독일은 징병제를 중단하기 직전인 2011년 1월까지 군 복무 기간을 6개월까지 단축했으며 전체 병력 가운데 전문성 있는 부사관의 비중을 47%로 높여 왔다. 독일 정부는 젊은이들이 군에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병사 월급(의료보험·수당 포함)을 기존 378유로(약 58만원)에서 1000유로(약 154만원)로 높였고 군에서 60여종의 직업 훈련을 실시해 전역 후 대학, 사회 진출을 돕겠다고 홍보했다.
2014년 하정열 당시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통일 이후 21년이 지난 다음에야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한 것은 복무 기간이 짧아도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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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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