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하게 되면 남한이 부담해야 하는 일명 ‘통일비용’을 처음 산출한 나라는 일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EBS 방송에 출연해 남북통일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던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일본에서 가장 먼저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내용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정세현 전 장관은 25일 EBS ‘질문 있는 특강쇼- 빅뱅’에서 일반인 패널이 던진 통일 관련된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북한과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특히 1990년대 통일의 걸림돌이 된 여론을 만들었던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산출한 나라는 다름 아닌 일본이라고 말했다.
당시 북한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일각에서 “북한 경제 붕괴가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정세현 전 장관은 설명했다. 이때 학자들이 ‘흡수통일론’을 들고 나왔다고. 그러면서 학자들이 통일 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정세현 전 장관은 “학자들이 경쟁적으로 금액을 불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즈음 일본이 독일통일을 한국에 대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통일비용을 산출했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거의 일 년 예산으로 북쪽에 퍼줘야 하는데 감당할 수 없다”식의 주석을 달았다고 정세현 전 장관은 덧붙였다. 그때부터 ‘통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정세현 전 장관은 평가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당시 정부가 (통일비용에 대한)가이드라인을 주지 못한 것도 문제”라면서 “일본의 계산 틀렸다고 하고, 제대로 된 검토를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통일이 현실화되면 경제적 격차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투자해야 것은 맞지만 현재 지출하는 분단비용이 절감돼 우리 GDP의 2~2.6% 정도로 통일 비용이 감당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작년 국방비보다 더 적은 돈으로 북한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로 쓸 수 있다”고 했다. 이후 북한 경제 성장으로 오히려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면서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평가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2002년부터 2년간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현재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더 자세한 강연은 아래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2년부터 2년간 통일부 장관을 지낸 그는 현재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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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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