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받겠다고 일찌감치 공언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 합의가 지속적인 효력을 갖고 이행되게 하려는 것이다. 국회는 현재 여소야대 상황이다. 제1야당이자 거대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위장평화쇼”라고 평가절하했다.
한국당이 거부하거나 반대할 경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어떻게 될까. 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4월, 국회는 추경을 비롯해 단 하나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판문점선언도 추경처럼 국회에서 잠들고 마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합의문의 운명을 가늠하려면 국회 의석 분포를 살펴봐야 한다.
판문점선언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를 통과하려면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재적의원은 293명이다. 최소 147명이 동의해야 비준안이 가결될 수 있다.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21명, 자유한국당 116명, 바른미래당 30명,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6명, 민중당 1명, 애국당 1명, 무소속 4명으로 분포돼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비준안 가결에 필요한 147석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평화당 의원 14명이 비준에 적극 찬성한다. 바른미래당 소속이면서 사실상 평화당과 함께 활동하는 비례대표 의원 3명도 있다.
‘민주당+평화당’ 138명에 진보 정당인 정의당 6명과 민중당 1명도 합류할 게 분명하다. 그래도 145명으로 2명이 부족하지만, 무소속 의원 4명 중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호남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당 탈당파 손금주 이용호 의원도 비준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총 148명이 돼 비준안 통과가 가능하다.
정치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란 한계가 있지만, 계산상으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협조 없이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이 성사될 수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 국회 비준에 협조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나섰다.
권성주 미래당 대변인은 28일 “남북 정상 간 합의문이 국회 비준을 통해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준을 위한 국회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하태경 미래당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선언문 비준을 국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평화당은 이미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국회 비준으로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실천에 힘을 실어야 한다”며 “평화당은 판문점 선언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패싱’을 통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실제로 한국당을 배제하고 판문점선언 비준을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비준을 받으려는 이유가 당파와 정권을 초월한 합의 이행인 만큼 어떻게든 제1야당을 참여시켜야 비준의 의미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여야 협상과 영수회담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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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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