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에는 북한 비핵화를 비롯해 종전선언, 군사현안, 평화협정, 이산가족 상봉 등 예상보다 방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자연스레 후속 논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이지만 막상 청와대와 정부는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내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외교안보라인은 이제 ‘저녁 없는 삶’이 시작됐다”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다.
먼저 ‘빠른 시일 안에’ 이번 정상회담 합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①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린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카운터파트로 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선언한 뒤 고위급회담에서 만나 물꼬를 텄었다.
5월엔 ②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린다. 판문점 선언에 담긴 ‘단계적 군축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여기에선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상 사이에 핫라인을 설치하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장성급 군사회담에 이어 남북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③군사당국자 회담도 열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5월 중순 ④미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평화협정 체결 방안을 조율하고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5월 말∼6월 초 열릴 ⑤북·미 정상회담에 임할 예정이다.
⑥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도 열린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각각 체제 안전보장, 비핵화 프로세스에 얼마나 합의하는지에 따라 일정은 유동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올해’ 종전 선언을 위한 3자 혹은 4자 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가을엔 문 대통령이 ⑦평양을 방문한다.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이 유력하다는 예측도 있다. 평양 정상회담이 성공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정례화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이제 자주 만나자. 마음 단단히 굳게 먹고 (그동안의 합의가) 원점으로 오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말했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⑨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⑧남북 적십자회담이 열린다. 이르면 5~6월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산 상봉 행사가 열리면 2015년 10월 금강산 상봉 행사 이후 3년 만이다.
8월 18일 개막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⑩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아시안게임 출전 40개 종목 경기 단체에 단일팀 구성에 대한 의향을 파악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국내 선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엔트리 확대, 다른 참가국 협조 요청 등의 과제가 남았다.
남북 정상이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는 데 합의하면서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⑪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재개된다. 동해선은 강릉~제진 구간이 끊겨 있고 경의선은 노후로 인해 열차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동해선은 연결이 끊긴 강릉~제진 구간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의선 현대화의 경우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돼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코레일은 이미 지난달 ‘해외남북철도사업단’을 신설해 철도 연결을 위한 실무작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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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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