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인은 28일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한반도 평화에 엄청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판문점 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미 있고 중대한 조치’라며 핵동결을 통한 단계적 비핵화를 명문화했다. 그리고 경제 제재의 빗장을 풀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의 정상이 대면하고 식사도 나누며 손을 맞잡는 모습은 국민께 감동을 선사했다. 꽉 막혀 있던 남북관계에 있어 무척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었다”면서도 “하지만 한반도 평화에 큰 걱정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목표만 설정했을 뿐 판문점 선언은 북한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CVID)를 원했고 북한은 핵동결을 통한 선(先) 경제지원을 원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낭독한 발표문에서 ‘북측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들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핵동결 조치만으로 선 경제지원을 받겠다는 김정은의 입장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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