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 협력 조치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에 종전 선언을 담은 것 이외에도 다양한 교류협력조치가 예고되고 있다. 다음달 곧바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예정되고 있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 8월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남북 체육 회담,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준비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27일 판문점 선언에 따른 정상회담 결과 설명 자료를 내고, 향후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준비위는 “남과 북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없이 협의·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 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한다”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선 군사분계선 지역 및 서해 상의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접경지역 공동사업도 언급됐다. 남북 교류 협력에 합의하고도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부분들이 풀릴 전망이다. 준비위는 “특히 산불 진화, 홍수 예방, 전염병 공동방제 등 접경지역 공동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준비위는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남북 적십자 회담도 개최한다고 했다.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전면적 생사 확인, 지속적 교류 방안이 협의될 예정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015년 10월 금강산 상봉행사를 마지막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지서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 공동입장을 논의할 남북 체육 회담도 예고돼 있다.
남북의 언어 문제를 다룰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시작됐지만 201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사업이 원천 중단됐다.
준비위는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해 국회 동의를 받을지 말지를 부처간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에 관한 법적 절차를 준용받는다는 해석이다. 그럴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공포하는 순서로 추진이 예상된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 “권력 암투?” ‘올케-시누’ 리설주 김여정 관계
☞ 판문점으로 달려가는 김정숙 여사 포착
☞ “뛰어” 12명 분신술 보는 듯, 김정은 경호부대
☞ ‘임신설’ ‘출산설’ 김여정 현재 모습은?
☞ 주술관계 안 맞는다…김정은 만연체 화법
☞ 수첩 흘낏 “받아적기 힘들다” 북한 기자들 호소
☞ “안되갔구나” 김정은 ‘평양냉면’ 얘기에 터진웃음
☞ 도보다리 산책… 김정은 연신 ‘끄덕끄덕’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