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한 것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막연한 한반도의 비핵화만 얘기했다.진보적인 뉴욕타임스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며 이 같이 썼다.
나 의원은 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핵과 현재의 핵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며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발표를 기정사실화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렵게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마음대로 퍼주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남북이 적대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서도 평가절하했다. 나 의원은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중지 등 우리 스스로를 무장해제하는 조치에는 즉각 합의했다”며 “서해평화수역 역시 10·4 선언과 달리 북방한계선 일대라는 표현을 포함시켰지만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 영토만 내주는 꼴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깊다”고 썼다.
나 의원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진전된 합의를 내놓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모두 내주고 퍼주면서 북한으로부터는 실질적으로 얻은 게 없는 선언”이라며 “보수정권 9년동안 일관되게 대북제재를 집행한 결과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나온 김정은의 양손에 선물 보따리는 물론 무기까지 들려 보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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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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