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 3개 조항 중 두 번째에 한반도의 육지·바다·하늘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해 공간적 경계를 허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7일 오후 6시쯤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마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을 채택하고 서명했다. ‘공동 번영과 자주통일’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확인’ 등이 담긴 이 선언문은 두 번째 조항에서 “남과 북은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①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당면해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②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③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 조항들을 실현하기 위해 장관급을 비롯한 군사 당국자 회담을 수시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다음 달 중 장성급 군사회담이 개최된다.
이 약속이 실현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성은 사라진다.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해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육로, 인천공항 북쪽을 가로지를 수 없었던 항로를 재편할 수 있다. 세계 금융·무역의 중심지 중 하나인 한·중·일 한복판 반도국가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동아시아의 허브’로 도약할 수도 있다.
바닷길이 자유로워지면 어업·무역·관광 등 모든 경제활동이 활발해진다. 그동안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고 해경을 피해 북측 해역으로 달아난 중국 어선에 대한 원활한 단속도 기대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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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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