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명문화’를 남북정상회담 성패를 가를 핵심 의제로 밝힌 바 있는데, 두 정상이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함으로써 곧바로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의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종전을 선언키로 했다. 또 올해 안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크게 비핵화·한반도 평화구축·남북관계 등 3개 분야로 나뉘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비핵화였다. 비핵화에 어떤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남은 2개 분야의 정도와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선언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며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비핵화’를 명문화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북한의)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환전한 비핵화를 의미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문서화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확실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대륙간탕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중장거리미사일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을 발표했는데, 이는 현재 보유 중인 핵은 그대로 둔 채 ‘미래 핵’을 동결한다는 의미였다. 이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핵까지 폐기한다는 ‘비핵화’를 명문화해야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명문화함으로써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초석은 마련됐다. 북·미 정상회담에도 북한 비핵화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으며 언제든 회담장을 떠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만이 목표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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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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