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등 한반도의 첨예한 군사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당면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비무장 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DMZ는 1963년 이래 남과 북 양쪽에서 내보내는 확성기 소리로 몸살을 앓아 왔다. 남과 북이 심리전 수단까지 철폐하기로 합의를 본 상황에서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을 괴롭히던 소음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그간 NLL일대에는 남북의 크고 작은 교전이 끊이지 않았다. 서해교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노무현정부 당시 NLL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조성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남북은 이번 공동선언문 발표를 계기로 NLL에서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할 방침이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호 일체 적대행위도 전면 중지된다. 남과 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했다. 향후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상호신뢰가 구축되면 단계적 군축도 시작된다.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자회담도 자주 개최하기로 했다. 당장 5월 중에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남북의 마지막 목표는 종전이다. 양 정상은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을 맞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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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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