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개발이익 881억원 영종·용유 지역 기반시설에 재투자 길 열렸다

인천국제공항지구를 개발해 나오는 개발이익 881억원이 영종·용유지역을 위해 쓰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시설법(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Ⅰ)과 자유무역지역을 개발함에 따라 인천시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경제자유구역법을 근거로 이익을 환수할 수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공항 부지가 경제자유구역 존치로 인한 세제혜택 등 특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경자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자법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의 10%를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인천청은 이에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경자법 적용을 받도록 지속적인 설득에 나서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를 통해 절차 이행 유도를 완료해 개발이익 환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청은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최소 약 881억원대 규모로 재투자 금액을 추산하고 있다.

인천청은 산업자원부로부터 “개발이익 재투자는 인·허가권자와 협의해 준공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유권해석 결정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했다.

경제청 관계자는 “산업부 유권해석에 따라 공항공사와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을 협의 중”이라며 “영종·용유지역에 대한 재투자 사업이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기하려는 경제청의 끈질긴 의지와 산업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낸 첫 사례로 평가된다.

김진용 청장은 “이번 개발이익 환수는 경자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공항공사에서도 지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시, 산업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이라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허가 과정에서 인천공항지구 개발이익 재투자방안을 협의 중인 것은 사실이나 현 시점에서 투자금액과 사용용도 등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경제자유구역법 상 개발이익은 준공 시 지가와 사업 착수 시 지가를 비교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개발 이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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