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지, 핵실험장 폐쇄 발표에 대해 “그것은 비핵화 선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북한의 핵실험 중지 발표는 핵보유국 선언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핵 동결을 시작한 것”이라며 “각 단계마다 보상을 요구하는 기존 살라미 전술의 재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최대 6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더 이상의 핵실험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또한 폐기가 아닌 발사 중지만 언급했는데 정작 폐쇄해야 영변 핵시설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 완전한 핵 폐기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이끌어내길 바라지만 리비아식 핵폐기 합의 없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거론한다면 그것은 ‘위장 종전선언’이며 ‘가짜 평화협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북한에 대한 장밋빛 환상은 한반도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북한에 대한 ‘건전한 회의주의’는 반드시 견지해야 할 자세”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의 논평은 북한 노동신문의 21일자 보도를 겨냥한 것이다. 노동신문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김종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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