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특검’ 사례 보면 선거 前 수사 착수 어려워
여당은 검·경 수사 통해 김경수 무혐의 입증 전략
국민 52% “檢 수사로 충분” 金 “특검 등 모든 조사 받겠다”
이른바 ‘드루킹 특검’이 6·1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야권과 지방선거 전에 사건을 일단락 지으려는 여권의 혈투가 ‘드루킹 특검’을 매개로 펼쳐지는 것이다.
여권이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더라도 특검의 수사 범위와 내용 등을 놓고 또 한 차례 긴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또 여야 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져도 특검 수사는 지방선거 전까지 시작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검 법안 내용 협상과 본회의 의결, 특검 임명 절차 및 통상 20일로 지정되는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특검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 특검’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2016년 10월 26일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법안 문구 작성 등의 작업을 거쳐 본회의 처리까지 22일이 걸렸다. 이후에는 여야 간 특검 후보 추천을 둘러싼 기싸움이 벌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박영수 특검 임명은 그해 11월 30일에야 이뤄졌다. 현재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과 20일의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6월 지방선거 전 특검 수사 개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과 드루킹 특검은 지방선거 내내 정치권과 선거판에서 정쟁의 도구로 계속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드루킹 특검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은 23일 “특검을 하게 되면 지방선거 선거일쯤에 수사가 착수될 것”이라며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여당은 지방선거 전까지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경수 의원의 무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현재까지의 경찰 수사 내용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 등을 종합하면 김 의원이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르면 지방선거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이 도입되면 지방선거 내내 김 의원 관련 수사 정보와 의혹 제기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여권 핵심 인사 관련 사건이므로 특검 추천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특검이 도입되면 야당 의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유영하 변호사 같은 사람을 추천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검 수용 의사를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경남 창원시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열린 공청회 후 기자들과 만나 “떳떳하고 거리낄 게 없다. 특검을 포함해 모든 조사를 당당히 받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특검 협상에 대해서는 “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드루킹 사건은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0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에서 응답자의 52.4%가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고 답했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38.1%로 집계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승욱 이종선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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