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이 허위로 부당하게 진료비로 청구해 건강보험재정에서 빼내 간 금액이 지난해에만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 질서를 교란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건강보험공단의 ‘2010∼2017년 연도별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액’을 보면, 사무장 병원 등이 허위로 빼 내간 돈은 2010년 1천130억원에서 매년 늘어나 지난해 2017년 7천830억원으로 7년 동안 무려 7배 증가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 법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기관이다. 따라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고 적발되면 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실제 환수금액은 미미하다. 최근 몇 년간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20%에도 못미쳤는데, 이는 고지한 액수 가운데 80% 이상이 그해에 환수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매년 수천억원의 미환수액이 쌓여가고 있다.
지난해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금액 가운데 사무장병원 같은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금액은 6천250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그만큼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을 통해 새나간 건강보험재정이 막대하다는 의미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과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던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올해부터 ‘의료기관지원실’로 확대 개편해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세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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