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일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골자로 한 결정서를 채택했다.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결정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21일부터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지하기로 했다. 핵실험이 이뤄졌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이 6월 초로 예정돼 있는 시점에 ‘비핵화 의지’를 먼저 행동으로 보인 셈이다. 이제 핵을 경제 건설과 맞바꾸겠다는 뜻이 이번 전원회의 결과물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결정서에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과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순차적으로 다 진행됐고 운반 타격 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이라며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덧붙였다.
결정서는 ‘체제 보장 시 비핵화’라는 북한의 기존 주장도 담았다. 결정서는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며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폐기키로 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이 실시된 곳으로 북한 핵실험의 핵심지역이었다. 군 부대가 주둔한 1980년대 말부터 정비가 시작됐다. 앞서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달 초 풍계리 핵실험장에 배치한 군 부대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회의는 북한 집권당인 노동당의 핵심 정책 노선과 당 간부 인사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2013년 3월 전원회의 이후 2014~2015년에는 열리지 않다가 2016년 5월 7차 당 대회 때부터 매년 한 차례씩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2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에 열렸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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