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1일부터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지하기로 했다. 또 핵실험이 이뤄졌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지하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의제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 비핵화 합의에 대비한 조치로 분석된다. 실제 한반도 비핵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20일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결정서에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과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투명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순차적으로 다 진행됐고 운반 타격 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이라며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덧붙였다.
결정서는 ‘체제 보장 시 비핵화’라는 북한의 기존 주장도 담았다. 결정서는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며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폐기키로 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이 실시된 곳으로 북한 핵실험의 핵심지역이었다. 군 부대가 주둔한 1980년대 말부터 정비가 시작됐다. 앞서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달 초 풍계리 핵실험장에 배치한 군 부대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번 전원회의에선 사회주의경제 건설을 골자로 한 결정서도 채택됐다.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라는 결정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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