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을 한 후 검찰복을 벗은 전직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검찰 수사관 3명도 모두 성추행 혐의로 잇따라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7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인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공소장에는 과거 회식 자리에서 여검사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4건의 범죄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여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나 고용, 그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김씨는 2015년 남부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당시 저녁 식사를 한 후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감찰이나 징계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단은 김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성희롱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현직에 있었을 당시 다른 성추행 사실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성희롱 발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범죄사실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조사단은 또 이번주에 수사중이었던 현직 수사관 3명을 강제추행 혐의로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수도권 및 지방 등 검찰청 소속으로 동료 직원 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도 있고 한명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검찰 내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 제보를 받아 이들의 성추행 사실을 파악한 후 수사에 착수해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조사단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다음주 내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안 전 검사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18일 기각됐다.
또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직 검사 A씨도 두차례 영장이 기각돼 조만간 불구속 기소될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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