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10년 만에 부활한다. 김밥, 자장면 등 주요 외식 물가가 최근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소비자들은 커피 구매 시 ‘보증금’까지 내게 됐다.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중 컵 보증금 제도가 포함된 ‘1회용품 감량과 재활용 촉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컵 보증금 제도는 2002년에 처음 도입됐다가 회수율이 37%에 그치고, 소비자가 돌려받지 않은 보증금 관리 문제로 2008년 폐지됐다. 하지만 일회용 컵 남용 문제가 통제 불능 상태라는 판단에 이를 다시 추진키로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일회용컵이 사용되는 제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는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은 민간업체가 보관하고 있다가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게 된다. 보증금 가격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논의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 문제가 됐던 미반환보증금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담을 예정”이라고 뉴스1에 밝혔다.
환경부가 1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보고한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 변경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종합대책에 컵 보증금 제도와 함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과대포장 기준 및 측정방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유통포장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해 합성수지 포장재 감량 의무 대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닐봉지 사용 규제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