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이 ‘택배특혜’ 논란으로 이어지자 정부가 해명을 내놨다.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는 국고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실버택배로 해결키로 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실버택배 사업단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실버택배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도 기존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지 추가적인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실버택배 사업은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1인당 연 210만원)를 지원하고 택배회사에서 배송부담 경감에 상응하는 금액을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는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노인일자리사업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참여하는 노인 입장에선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700여가지 노인일자리사업 중 실버택배는 소득이 비교적 높아 인기가 있다. 노인일자리의 월평균 보수가 26만원인데, 실버택배는 53만원이다. 다른 사업보다 소득창출효과가 뛰어나다”면서 “다산 신도시만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 남양주에 원래 실버택배 사업단 2개가 있다. 1개는 이미 택배사업을 하고 있고 1개는 사업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다. 시에서 허락하면 다산신도시 아파트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에 국토교통부가 ‘실버택배’ 해법을 내놓자 정부 지원을 철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이틀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9일 오전 11시49분 현재 22만5133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답변을 내놓도록 정해진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 기준을 충족했다. 이로써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8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앞서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일부 아파트가 택배차량의 아파트 단지 진입을 막아 ‘갑질’ 논란이 일었다. 택배회사와 아파트 입주민 간의 갈등이 격화되자 국토부는 실버택배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을 고용해 택배업체가 아파트 입구 거점까지 운송한 물품을 주택까지 손수레 등으로 다시 배송하는 택배서비스다. 실버택배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실버택배 비용의 절반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왜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에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느냐” “진상을 부리고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더군다나 일부 주민들이 “택배대란 다산신도시가 이겼다”고 쓴 글이 전해지면서 반대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실버택배는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88개 아파트 단지에서 시행 중이며 2066명의 노인 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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