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회담 준비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판문점’ ‘북·미회담으로 가는 길잡이’ ‘핵심의제 집중’이라는 3가지 의미에 주안점을 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판문점이라는 상징성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고있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7일 춘추관 간담회를 통해 청와대가 중요하게 보는 남북정상회담의 특징을 제시했다.
우선 청와대가 꼽은 것은 정상회담이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다는 점이다. 임 비서실장은 “처음으로 북쪽 정상이 남쪽 정상을 방문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회담 평가에 따라 남북이 오가는 정상회담과는 별개로 판문점회담이 정착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정전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는 역사적 의미 외에도 ‘판문점’이라는 상징성을 활용해 남북 간 소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 비서실장은 “판문점 회담이 남북간의 관계를 넘어 한반도 주요당사자, 특히 북·미 문제가 풀리는 계기가 된다면 몰타 회담보다 훨씬 상징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몰타 회담은 1989년 조지 H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지중해 몰타에서 만나 냉전 해체의 기틀을 만든 사건을 말한다. 몰타 회담으로 냉전 해체 기류가 본격화되자 당시 노태우정부는 북방정책을 통해 1990년 러시아, 1992년 중국과 각각 수교했다.
◇북·미회담으로 가는 ‘길잡이’
남북정상회담은 한 달 간격으로 이어질 북·미정상회담과 한 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임 비서실장은 “그간 남북 간 많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지속되기 어려웠던 것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그 사이에서 한·미 간 소통이 잘 조화되지 않은 데에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6·15 공동선언(2000년)이나 10·4 남북정상회담(2007년)도 북·미대화와 함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사항이 전면 이행되는 데는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북·미대화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정상회담 준비위 5차 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 자체의 성공뿐 아니라 북·미정상회담 동반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유기적 관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및 북·미회담의 성공을 통해 남북미 3자의 정상회담 구상도 언급한 바 있다.
◇비핵화·항구적 평화…핵심의제에 집중
청와대가 꼽은 3번째 특징은 ‘핵심의제’에 집중하는 회담이라는 점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획기적 남북관계 개선 등이 회담의 핵심의제 리스트에 올라있다. 전쟁위기 속의 한반도가 아닌 항구적 평화체제를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역사적 회담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남북 간 경제협력이나 인도적 교류 등의 비중은 떨어질 전망이다. 임 비서실장은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회담에서 다뤄질 의제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히 비핵화 문제에 대해 포괄적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임 비서실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다만 특사단이 평양에 갔을 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정상 간에 만나서 확인하고 그것을 명문화하는 것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합의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북·미회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어떤 내용으로 합의할 수 있을지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라고 부연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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