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이 ‘국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항공법을 어겼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내 항공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항공운송사업 임원이 될 수 없는데도 조 전무는 항공사 등기임원 지위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누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에 그는 진에어 등기이사,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상무, 진에어 마케팅부 부서장, 진에어 마케팅본부 본부장,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등 요직을 거쳤다.
조 전무는 1983년 8월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지니고 있다. 미국식 이름은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항공사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항공사업 면허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또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항공사업법은 규정하고 있다.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활동했던 6년 동안 해당 항공사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었고, 국토부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터였다. 이에 국토부는 진에어에 공문을 보내 ▲조 전무의 2010∼2016년 등기임원 근무 여부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 ▲항공법 위반에 따라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을 물을 계획이다.
조 전무는 현재 대한항공에서 통합커뮤니케이션실 광고 겸 여객마케팅 담당으로 이 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 자리에 있다. 진에어에서는 부사장직을 맡고 있다. 모두 비등기 임원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비등기이사로 있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대한항공이 조 전무 지위를 이같이 설정한 것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에서 내려오면서 불법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항공운송면허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법률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혜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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