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김 원장 관련해 제출한 4가지 질의 사항 중 하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위법 판단이 나온 것을 따른 결정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표 수리는 17일 중으로 처리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의 인사검증을 맡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선관위는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의 내용이 담긴 질의서를 선관위에 보냈다. 선관위는 이중 첫 번째 질의 사항의 ‘임기 말 후원금’에 대해서만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회비 납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김 원장은 즉시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도 발 빠르게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질의서와 관련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는 서면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원장을 임명한 것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처음에 문제가 됐던 해외출장건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후원금 문제는 선관위의 판단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 쪽에서 검증 당시 후원금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파악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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