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8월 초 윤곽을 드러낸다. 대입 개편의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단일안을 만들어 다시 교육부에 넘기기로 했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선발시기(수시 정시 통합),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전환),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전형 적정 비율 등 대입제도의 쟁점을 나열한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부터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이송안을 바탕으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만드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특위)’와 국민 의견을 묻는 작업을 담당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대입특위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대학·전문대 및 시·도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교육 전문가 등 13명 안팎으로 구성한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에 핵심 역할을 했으며 초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냈다. 김 위원장을 뺀 나머지 위원 구성은 이번 주 중 마무리된다. 김 위원장은 단일안으로 교육부에 권고할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가교육회의의 단일 권고안이 8월 초 나오면 교육부가 이 권고안을 수용해 8월 말 확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론화위는 갈등관리·조사통계 전문가 등 7인 안팎으로 구성한다. 주요 의제에 대해 토론회나 온라인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 의견을 모은 뒤 그 결과를 특위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 작업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야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가교육회의는 4~5월에는 국가교육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권역별 행사인 ‘국민제안 열린마당’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 다음 달에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다. 6월에는 공론화 의제를 선정한다.
의제가 정해지면 3∼5개 권역별 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을 먼저 진행한다. 이후에는 대표성을 고려해 구성한 참여자를 중심으로 7월까지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 의장은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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