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7살 초등학생이 비타민 음료와 초콜릿을 훔쳤다는 이유로 이 학생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가게에 게시한 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주 A씨(29)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북 칠곡 왜관읍에서 편의점을 하는 A씨는 초등생 B군(7)이 ‘비타500’ 음료와 초콜릿 한 개를 몰래 가방에 넣는 모습을 목격했다. B군이 평소에도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의심했던 A씨는 곧장 B군의 아버지를 찾아가 이런 사실을 알리고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요구했다.
B군 아버지는 “아이가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합의금 요구는 거절했다. A씨는 재차 50만원에 합의볼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가게 CCTV에 담긴 B군 얼굴과 물건을 가방에 넣는 모습 등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A4 크기 용지에 ‘최근 도난 신상정보 공개’라는 제목으로 B군의 얼굴과 함께 B군이 3개월 이상 물건을 훔쳐갔다는 내용 등을 적었다. A씨는 이 종이를 편의점 출입문 2곳에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네 주민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B군 아버지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학교 생활에 지장을 초래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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