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르면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의 위법성을 따져 달라는 청와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15일 뉴시스에 “내일 오후 4시 정례 전체회의에 김 원장 관련 청와대 질의사항을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결론이 바로 나올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 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행위 등의 적법성을 질의했다.
이같은 질의서를 보낸 이유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원장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의 사례로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무작위로 추출한 피감기관 16곳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 온 19·20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16개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한 경우는 총 167차례였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출장은 65차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출장은 94차례였다.
김 대변인은 “김 원장이 비판받는 국회의원 개별 출장의 사례도 살펴봤다”며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국회의원 해외출장은 보훈처 4건, 한국공항공사 2건, 동북아역사재단 2건, 한국공항공사 2건 등으로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 됐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 도덕적 감각에 밑도는지는 의문”이라며 “김 원장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사무처는 조사2과에 청와대 질의서를 배당한 뒤 이를 검토해왔다. 합의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권순일 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이 참여한 전체회의에서 현안에 대한 최종결정을 한다.
박세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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