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입개편 ‘이송안’을 받아든 국가교육회의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연다. 이 회의를 통해 ‘국민참여형 대입개편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는 올 8월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최종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4개월간 진행할 구체적 일정과 논의 방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기구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출범 4개월 만에 본격 논의에 나선 대입개편 작업도 ‘국민참여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마련한 초안에 쟁점이 많은 데다 최종안 발표까지 4개월 밖에 남지 않아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충실히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국가교육회의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 당연직 위원 9명과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대입 정책 이해당사자, 위촉직 위원인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과 중·고교 교사, 대학교수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교육회의 위원들은 국민참여형 대입개편 로드맵 마련과 이를 실행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구성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끝난 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과 일정 등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개편 로드맵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8월 최종안을 확정할 때까지 대입개편특위 구성, 공론화 방안 마련, 여론 수렴 및 조정, 예비안 확정, 최종안 심의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나가게 된다. 교육부는 남은 4개월간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한 초안에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 방법', '수능과 학종 비율' 등 쟁점이 워낙 많은데다 쟁점별로 복수의 안이 제시돼 있어 여론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도 국가교육회의에서 예비안을 확정하고 최종안을 심의·조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은 확정·발표 시점까지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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