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김기식 원장 행위 적법 여부 가려달라고 질의
檢-선관위 위법성 중복 판단 위법 결론 나올 경우
전·현 의원 내각 임명 혼선 등 여러가지 부작용 우려
일각선 김 원장의 해임 명분 만들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청와대가 이례적인 ‘김기식 구하기’ 작전에 돌입했다. 명분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정말 평균 이하의 국회의원인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원장의 행위가 적법한지 가려 달라고 공식 질의했다.
청와대의 결정은 김 원장을 둘러싼 논란을 헌법기관의 해석으로 정리해 보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검찰과 선관위의 위법성 중복 판단 가능성, 국회의원 출신 다른 장관들에 대한 처리 문제, 국회에 대한 청와대의 노골적인 불신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김 원장의 해외 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20대 국회의원이 16개 피감기관과 해외출장을 나간 167차례 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94차례로 민주당 의원(65차례)보다 많았다고 주장했다. 연일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 드러나 있다.
청와대는 다른 의원과 동행하지 않은 의원 개별출장의 경우도 같은 기간 국가보훈처 4번, 한국가스공사 2번, 동북아역사재단 2번, 한국공항공사 2번 있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이 다른 의원들에 비해 현저히 부도덕하지 않다는 근거다.
김 원장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선관위 결과와 검찰 수사 결과가 상충될 가능성, 선관위 결정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만약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 19·20대 국회에서 선관위가 사실상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국회의원의 내각 발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시행 전까지 피감기관이 부담하는 의원 해외출장이 적지 않았다. 위법 결론이 나올 경우 전·현직 의원의 내각 발탁 역시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장관직을 맡고 있는 현직 의원들의 ‘과거’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관위가 정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며 “선관위와 검찰이 독자적, 독립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결정을 받아보고 김 원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아마 선관위 결정에 절대적으로 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면 김 원장을 경질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가 김 원장을 구하기 위해 국회와 선관위에 ‘폭탄’을 던졌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는 김 원장에 대한 야권의 공격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인식하는 기류가 강하다.
청와대의 결정이 김 원장의 해임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캠프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경제 공약에도 일조했다. 이런 그를 쉽게 내치기 어렵기 때문에 선관위 결정에 따라 해임하기 위한 절차라는 의미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통령 복심이 낙마할 경우 충분한 자기해명 시간을 준 뒤 자진사퇴 수순을 밟아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그때그때 달라지는 잣대가 아닌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찾아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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