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기식 외유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고발사건 3건을 병합해 수사가 시작됐다. 여론조사에선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과반을 차지했다. 청와대는 이날도 ‘김기식 사수’ 의지를 드러냈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 검찰 수사 받는 ‘금융검찰’ 수장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수사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된다. 대검찰청은 12일 "김 원장 고발사건 3건에 대해 관할을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 검찰'이라 불리는 금융감독원의 수장이자 ‘재벌 저격수'란 별명을 가진 김 원장 수사를 맡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이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한다.
서울남부지검은 대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뒤 김 원장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에 배당했다. 남부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2015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시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지원을 받아 미국과 이탈리아 등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당시 동행한 비서에 대한 고속 승진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10일 김 원장을 뇌물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같은 날 보수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도 서울남부지검에 김 원장을 고발했다. 김 원장은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해 "업무와 상관없는 외유성이라든가 혹은 로비성 외유는 전혀 아니다"라며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 국민 50.5% “부적절한 행위… 사퇴해야”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국민 과반수는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등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1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한 결과 김 원장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가 분명하므로 사퇴해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50.5%로 집계됐다. ‘재벌개혁에 적합하므로 사퇴에 반대한다’는 응답(33.4%)보다 17.1% 포인트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6.1%였다.
사퇴 찬성 의견은 연령별로 60대 이상(59.1%)과 50대(53.4%), 20대(50.6%)에서 절반을 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30.0%)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퇴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 靑 “선관위 해석 받아보겠다”
청와대는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냈다.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질의 내용은 ①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②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③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④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 없고,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한다.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의 경우와 비교해 과연 평균 이하인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기식 금감원장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이라며 “19·20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해보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고,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밝혔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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