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결정

Է:2018-04-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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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전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1년 이동통신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날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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