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신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라며 협박하는 사례가 늘면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자신의 피해 사례를 알리며 해당 청소년들의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피해 사실을 영화로 만들어 공개하며 동참을 요청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불합리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청소년 음주 관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자영업자들이 억울함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연은 이렇다. 2017년 추석을 앞둔 늦은 밤 테이블의 손님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다. 다툼을 말리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님 중 한 명이 자신은 미성년자라며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고 협박을 했다고 한다. 평소 주민증을 철저하게 확인했으나 한순간에 숨어든 미성년자는 막을 수 없었다. 끝내 신고를 했고 거액의 벌금을 내야했다. 하지만 협박한 미성년자는 그날로 훈방됐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제공할 경우,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고 판매자만 처벌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청원인은 처음 적발되면 엄청난 벌금형에 처해지고, 두 번째는 영업정지 3개월, 세번이면 영업장이 폐쇄 되는 데 이걸 알면서 미성년자에게 술 파는 자영업자는 없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악의를 품은 청소년들은 신분증을 위조하기도 하고 성인 먼저 들여보낸 후 나중에 슬쩍 합류하기도 하면서 계산할 때는 미성년자라며 협박을 하거나 경찰에 자진신고를 해서 빠져나가는 수법을 쓴다”며 “업주에게는 가해자인 청소년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훈방되는게 합당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에게도 봉사 명령 등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9분짜리 독립영화도 공개했다.
<다음은 청원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전문>
저는 조그마한 술집을 운영하는 그남자의 부인이자 아빠와 함께 주점 일을 하는 지호의 엄마입니다.
지호는 주방에 있는 아빠를 도와 혼자 홀 서빙을 합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너무 없지만 바쁠 때는 지호 혼자 감당하기엔 벅찰 정도로 손님이 오기도 하는 그런 평범한 가게에서 아버지와 지호는 가정을 위해서 묵묵히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가게에서 평범한 꿈을 꾸며 사는 우리 가정에 커다란 사건이 생겼습니다.
2017년 추석 전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명절 전 대목으로 엄청 바빴지만 늘어가는 매상에 기분 좋게 일하고 늦은 밤 마무리 단계에서 술병을 정리하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두 테이블의 손님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기물파손까지 생겨난 싸움을 뜯어말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데 손님중 하나가 미성년자인데 신고하겠냐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왔습니다.
홀을 혼자 감당하는 지호는 미성년자를 걸러내는데 항상 신경 쓰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철저히 걸러낸다고 온 신경을 쓰며 일하지만 아차 하는 한순간 숨어드는 미성년자는 손쓸 새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청소년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지호 아빠는 신고를 했고, 그에 대한 대가는 하루 평균 매상이 50만원도 안 되는 지호네 가게에 69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졌고 청소년법을 악용한 미성년자들은 그날로 훈방조치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호아빠는 딱히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만 어울릴 수 있는 밥집만 십여년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행사도 주최한 ‘그남자’로 유명합니다.
성남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그남자’아저씨를 모르면 이상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그남자’가 주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많다는 것과 그것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자영업자들이 생각보다 많은걸 알게 되었고, 자영업자에게 내려지는 가혹한 처벌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휘청이고 심하게는 가정까지 붕괴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걸리는 것만으로도 벌금이 어마무시하고 두번째는 영업정지 3개월, 세번이면 강제 영업장 폐쇄입니다.
이걸 알고도 미성년자에게 술 팔고 싶은 자영업자가 있을거라 생각하는지요?
신분증을 위조하기도 하고 성인먼저 들여보낸 후 나중에 슬쩍 합류하기도 하면서 계산할때는 미성년자라며 협박을 하거나 경찰에 자진신고를 해서 빠져나가는 수법을 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가해자인 청소년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훈방조치 됩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법조인을 비롯해 정치인과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9분여의 독립영화이고 식품위생법과 음주에 관한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이 목적인 국민청원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억울함에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쓰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청원입니다!
자영업자가 받아야하는 고통만큼 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에게 봉사명령이라도 합당하게 내려지기를 바라는 청원입니다!
바르게 성장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법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부디 영화를 꼭 봐주시고 국민청원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봄, 성남에서 지호엄마가.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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