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놓는 정책마다 오락가락 행보로 지탄을 받던 ‘김상곤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에서 사실상 발을 빼버렸다. 정시와 수시의 통합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등 논의할 과제만 잔뜩 나열해서 민간인이 위원장인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겨 버렸다.
교육부는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11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31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능 개편안을 1년 미룬 지 224일 만이고, 수능 개편 논의가 시작된 2015 개정 교육과정 확정 고시 이후 932일 만이다. 교육부는 이 기간에 각종 위원회와 정책 연구, 포럼, 여론조사 등으로 국민 세금을 펑펑 쓰고도 어떠한 결정도 내놓지 못했다.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간 과제 중 정시·수시 통합 논의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이를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조합해 다섯 가지 모형을 예로 제시했다. 모형 ①은 정시·수시 통합+수능 절대평가, ②는 정시·수시 통합+수능 상대평가, ③은 정시·수시 통합+수능 원점수 활용, ④는 정시·수시 분리+수능 절대평가, ⑤는 정시·수시 분리+수능 상대평가다.
수능 과목은 3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1안은 통합사회·과학을 신설하고 탐구 1과목을 선택하되 과학Ⅱ는 제외한다. 3안은 현행과 동일하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에 탐구 2과목과 제2외국어/한문을 본다. 2안이 특징적인데 수학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르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모형 ①~⑤는 예시일 뿐이고, 수능 과목 3가지 방안도 국가교육회의에서 새 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폐지를 1안, 대학 자율을 2안이라고 했다.
통상 정부 부처가 내놓는 초안인 ‘시안’ 대신 ‘이송안’이란 용어를 쓴 부분도 발을 빼려는 속내가 담겨 있다. 국가교육회의를 방패막이로 비난을 덜어보려는 의도가 깔렸다. 대입 정책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에 정책 방향을 일단 숨기고 6월 지방선거가 끝난 8월에 드러내려는 정치적 의도란 해석도 있다. 어느 쪽도 학부모와 학생을 앞에 두고 ‘꼼수’를 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학교생활기록부 개편은 무작위로 국민 100명을 선정해 이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 이 또한 ‘면피성’이란 지적이 나오지만 대입개편 이송안과는 달리 시안을 내놨다.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을 하나로 묶고, 수상경력과 진로희망사항을 삭제하는 등 기재 항목과 분량을 줄인다. 초등학교는 8개에서 5개, 중학교와 고교는 10개에서 7개로 기재 항목이 간소화된다.
세종=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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