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혹독한 청년실업 터널의 끝이 좀체 보이지 않고 있다. 3월 고용동향 집계에도 청년의 암울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전체 취업자 증가폭은 두 달째 10만명대에 머물렀고, 실업률은 3월 기준으로 17년 만에 가장 높은 4.5%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5배가 넘는 11.6%나 됐다. 15~29세 청년 인구 중 50만7000명이 실업자이고, 이는 1년 전보다 1만8000명 늘어난 수치다.
◆ 청년 실업률 11.6%… 체감실업률은 24%
취업자 증가 규모가 두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문 것은 1년11개월 만이다. 3월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이후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2655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2000명(0.4%)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9월 31만4000명을 기록한 뒤 10월부터 석 달 연속 20만명대에 머물다가 넉 달 만인 올 1월(33만4000명) 3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2월 10만4000명에 이어 두 달째 10만명대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1%로 1년 전과 같았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60.2%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내렸다. 산업별 취업자 수를 보면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가 45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000명(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됐던 숙박 및 음식점 취업자 수는 222만명으로 1년 전보다 2만명(-0.9%) 줄었다. 전달(-2만2000명)보다는 감소폭이 축소됐다. 자영업자는 56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1000명(-0.7%) 감소했다.
3월 전체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명(10.6%) 증가했다. 통계 작성 방식이 변경된 1999년 6월 이후 3월 기준으로는 가장 많다. 실업률은 4.5%로 0.4%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01년 3월(5.1%)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다.
청년(15~29세) 실업자는 5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3.6%) 증가했다. 청년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11.6%였다. 이는 2016년 3월 11.8%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2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2000명(0.1%) 늘었다. 이 중 취업준비생은 69만6000명이었다. 1년 전보다 1만2000명(1.8%) 늘어났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4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9000명 늘었다.
전체 연령층의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12.2%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고용보조지표3은 24.0%였다.
◆ 청년인구 줄어야 청년실업 해소되나
정부는 향후 3∼4년을 청년실업 위기로 보고 있다. 베이미부머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1991∼96년생)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때여서 그렇다. 저출산 현상이 본격화되기 전에 태어난 이들이 취업전선에 뛰어들면서 청년실업 상황이 악화될 것이란 인식이다.
인구 전망에 따르면 청년인구는 202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 시점을 지나면 청년실업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2021년 이후 인구문제와 맞물리면 청년 고용시장 여건은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년인구 감소가 청년실업 문제 완화로 이어질 것이란 생각은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부연구위원은 “지금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일자리 질의 격차를 해소하지 않는 한 청년실업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자리 격차가 메워지지 않는 한 질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자발적 실업상황조차 감내하는 현 청년들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국보다 먼저 청년실업 사태를 경험한 일본을 비교대상으로 거론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일본의 경우 청년인구가 줄면서 청년실업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됐다. 하지만 이는 ‘단카이 세대’(1947∼49년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부머)가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오는 시점과 맞물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베이비부머가 1∼2차에 걸쳐 넓게 포진된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다.
김 부연구위원은 “일본에서도 (일자리) 질적 문제는 나타나고 있다”며 “일자리 격차가 큰 한국에선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어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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