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전 대통령은 9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대부분 잃을 위기에 놓였다.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혜택이 박탈된다. 법조계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2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연봉의 95%를 매월 나눠서 받는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 연봉은 2억2480만원으로 이 전 대통령은 2억1356만원을 12개월에 걸쳐 매달 1780만원씩 받고 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또 교통이나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과 본인·가족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민간단체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면 나라에서 지원키도 한다. 본인과 유족에 대한 경호·경비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이 전 대통령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는 박탈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연금이 박탈될 경우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의 수급자격은 살아난다.
법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는 요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다. 김대중정부에서 사면·복권을 받았지만 경호·경비 외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 3월 탄핵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경호·경비를 제외하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모두 박탈당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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