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10년 전과 180도 달라지고 있다.
검찰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2007~2008년 같은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과 완전히 상반된다. 당시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제대로된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10년 전 검찰 및 특검 수사 결과 달라진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조사시점의 이해관계, 사회적 분위기, 영향 받는 관계 등에 따라 수사가 진전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고 실토했다.
이어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으니 경제적 이익 등을 충분히 고려해 감히 이야기할 수 없었거나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들 한다”고 밝혔다.
10년 전,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철저히 방어를 도왔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실제로 대다수 측근들은 등을 돌린 상태다. 이것이 혐의 입증 과정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 곁엔 아들 시형씨나 부인 김윤옥 여사 정도만 남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들이 등을 돌린 계기는 ‘그 때와는 다른 지금’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돼 탄핵됐고, 6일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 받았다. 실권을 쥐고 있던 현직 대통령도 단죄를 면치 못한 현 상황에서 전전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 듯 보인다.
2007년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관계자는 “당시 법원이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계좌 추적 영장을 수 차례 기각했지만, 이번엔 같은 내용의 영장이 발부됐다”면서 “정권 교체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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