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에 얼어붙은 부동산… 종부세율 2배 인상 ‘확인사살’?

Է:2018-04-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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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혹한기가 찾아왔다.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에 이어 정부의 규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급감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1년 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거래절벽뿐 아니라 공급과잉, 금리 인상까지 ‘삼중고’가 부동산시장에 몰아칠 태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공개한 ‘KDI 경제동향’ 4월호에 실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대상 전문가 중 48%가 1년 뒤 주택 매매가격이 현재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분기 38%가 하락을 점쳤던 것에 비해 10% 포인트나 급증했다. 상승을 예상한 전문가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전세가 역시 전문가 절반 이상(52%)이 하락을 전망했다. 2.5% 미만 하락을 예상한 비율이 42%로 가장 많았지만 2.5%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답변도 10%에 달했다. ‘월세→전세’로의 추세 전환이 이미 두드러진 가운데 1년 뒤에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역전세난 심화도 가시화되고 있다.

시장에 대한 비관 전망이 늘어난 데는 ‘현재 매매가격 상승률이 적정가보다 여전히 높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전문가 중 51%가 올해 1분기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높다고 답했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각종 청약 기준 강화, 금리 인상 등 호재보다 악재가 두드러지는 시장상황이 아직 매매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건설경기 전반의 불황 및 투자 둔화세도 부정적 전망을 거들고 있다. 같은 보고서에서 공개된 건설부문 지표에 따르면 건축부문 기성(건설업체의 실제 시공금액 평가액)은 2월 4.3% 증가에 그쳐 지난해 하반기 이후 둔화추세를 이어갔다. 토목부문과 건설수주 부문도 전월 대비 각각 8.6%, 36.6% 감소해 하락기조가 우세했다.

시장도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9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94.8로 집계됐다. 올해 초 98.8을 기록한 후 11주 연속으로 100을 웃돌다 3개월 만에 기준점인 100 아래로 내려갔다.

매수우위지수는 부동산중개업체 3000여곳을 대상으로 아파트 매도자와 매수자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은지를 집계해 산출한다. 100을 초과하면 매수자가,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강북 14개구 매수우위지수가 95.7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점 아래로 내려갔다. 강남 11개구는 93.7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고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45.5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거래량 감소에 매도세까지 동반하는 현 상황은 지방선거 국면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 및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공급과잉 지표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발동 걸린 ‘보유세’ 개편… 종부세율 2배 인상 만지작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재정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 시민단체와 학계, 기획재정부 관료 등 모두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 위원은 이날 호선으로 강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강 위원장은 “특위 구성이 다소 지연된 만큼 상반기에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 하반기 세제개편안과 예산편성안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정특위는 우선적으로 오는 8월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인 보유세 개편방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예산 및 조세 분야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 거론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만 올리는 ‘핀셋 증세’와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까지 포함해 보유세제 전반을 개편하는 안이다. 핀셋 증세를 할 경우 현행 0.5∼2%인 종부세율을 1∼4%로 배로 인상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낮춘 종부세율을 노무현정부 시절로 원상복귀시키는 셈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이른바 ‘똘똘한 1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신설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세특위에서 보유세의 전반적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를 개편할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증세효과가 발생하는 점이 부담이다.

정부는 재정특위 논의를 거쳐 오는 8월 보유세 개편방안을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특위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던 사례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건희 기자,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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