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투명한 회계 문제가 원인 국책硏 이제 경각심 가져야”
청와대도 압력설 전면 부인… 한국당 “文정부 블랙리스트”
성경륭(사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이사장은 8일 문재인정부의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USKI) 구재회 소장 교체 외압 논란과 관련, “구 소장 교체는 경사연 이사회의 결정 사안으로 (교체) 결론을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사안(구 소장 교체)은 대외경제연구원(KIEP)이 종합 판단해 결론을 내리고 경사연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된 것”이라며 “결론은 이미 정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구 소장 교체 이유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회계 문제를 꼽았다. 성 이사장은 “미국(USKI)과 한국(KIEP) 사이에 어그리먼트(협정)가 분명하게 설정돼야 한다. 그런데 설립 후 오랜 기간이 지나고 정부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게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USKI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다른 국책연구기관과 달리 국제협력 기관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케이스”라며 “우리가 USKI에 요구하는 자료들, 사업계획서와 예산 결산 등에서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사연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다. 경제·사회·인문 분야 국책연구기관장은 경사연 이사회를 통해 임면된다. 경사연은 2006년 USKI 설립 이후 12년간 정부 지원금 등에 대한 회계·예산 자료를 분석해 조만간 구 소장 교체 배경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 이사장은 문재인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에게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성 이사장은 “과거 정부는 인위적으로 (국책연구기관장을) 조사해서 물러나게 했지만 이번엔 그렇게 된 게 없다”며 “다 임기가 돼서 그만두거나 본인이 대학에 돌아가겠다는 등의 이유로 그만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국책연구기관장도 일부 남아 있다. 문재인정부가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자르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내 국책연구기관 역시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성 이사장은 “한미연구소의 사례를 보고 국내 연구기관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식사비 등을 비롯한 내부 예산 집행, 김영란법 준수 여부, 공정한 채용, 여성 연구원 존중 등 혁신 과제를 내면화하고 정책될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압력설을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연구소는 연간 정부 지원금이 20억원 정도 들어가는 작은 곳”이라며 “한미연구소 인사 문제는 청와대 내부 논의 대상에 오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정권이 집권 1년도 채 안 돼 블랙리스트 의혹을 낳고 있으니 그 대담성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머지않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버트 갈루치 한미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구 소장 해임 압박을 하고 있다”며 “학문의 자유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강준구 이종선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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