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매번 사고만 치는 오빠가 탐탁치 않다. 이번에는 크게 사고를 쳐서 빚이 수억원에 이른다는 소문을 돌고 있다. 어느날 오빠가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본 A씨는 혹시 오빠가 돈 때문에 상속을 목적으로 아버지에게 해를 가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우리나라 법은 상속인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률상 당연히 상속 자격을 잃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 상속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② 고의로 윗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 자 등은 상속인 자격이 박탈되고, 이미 상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A씨 오빠가 아버지를 속여서 상속을 미리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에 따르면 ‘부모를 잘 모시겠다’는 각서를 쓰고 부동산을 물려받은 후, 이를 어기고 불효를 저질렀다면 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A씨 아버지가 오빠에게 단독주택을 물려주면서 “같은 집에 함께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나 다른 조치에 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이후 오빠가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위 각서 등을 일종의 효도를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내용(효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계약이 ‘부담부증여’입니다. 증여는 증여이나 의무를 부담하는 증여라는 것이지요. 효도라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대변인,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Korea Times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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