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가족은 남편과 시아버지, 중학생 아들, 시동생 등 4명이다. 어느 날 남편과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하자, 역시나 평소 도박을 좋아하던 시동생이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고 나섰다. A씨는 남편의 재산이 시동생에게도 가는 지 궁금하다.
A씨의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고를 당해 목숨이 위험하다면 A씨는 남편과 아들의 사망 순서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집니다.
사망의 시기는 상속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가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남편과 아들 중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를 가릴 수 없을 때에는 직계비속인 아들은 남편과 동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어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인 시아버지가 배우자인 A씨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A씨는 시아버지와 1.5 : 1의 비율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만약 남편이 먼저 사망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재산은 아내와 아들에게 공동 상속 됩니다. 이 후 아들이 사망하면 아들이 상속받은 남편의 재산은 직계존속인 A씨에게 상속되어, 결국 A씨가 남편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들이 먼저 사망하고 이후 남편이 사망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들의 사망으로 엄마와 아빠가 아들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그 후에 남편의 사망으로 A씨와 시아버지가 공동상속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도 도박에 빠진 시동생에게는 상속이 안 되는 것이 다행입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대변인,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Korea Times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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