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가족은 남편과 시아버지, 중학생 아들, 시동생 등 4명이 전부다. 어느 날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하자, 평소 도박을 좋아하던 시동생이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고 나섰다. A씨는 자신과 아들의 상속분이 궁금했다.
A씨는 남편이 위중하지만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시동생 때문에 졸지에 자신의 상속분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동생은 남편이 남긴 재산을 단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의 종류는 크게 보면 상속순위 등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법정상속'과 당사자의 유언을 존중하여 정해지는 '유언상속'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민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만약 유언이 있다면 일단 유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 한해 법정상속이 개시됩니다.
법정상속인은 민법상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그 자격을 가집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1순위 -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 손자, 증손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이나 고모) 순이 됩니다.
A씨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 또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민법 제1003조). 상속분도 자녀 1명이 받는 것보다 1.5배 더 받습니다. 배우자, 아들, 딸이 각각 1명 있는 경우에 1.5 : 1 : 1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즉 7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다면 3억 원, 2억 원, 2억 원을 각각 상속받는 것이지요.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대변인,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Korea Times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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