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버지를 20년째 모시고 있다. 그리고 B씨는 매번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 좋은 옷을 사다 드린다. 그런데 20년 전 집나간 오빠인 C씨가 최근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다. A씨 아버지는 C씨에게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아 상속비율을 조정하고 싶어 유언장을 작성하여 했으나, 대충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는 말에 겁이 덜컥 났다.
영화를 보면 죽음을 목전에 둔 노인이 “A는 땅을, B는 토지는, C는 .......”이라며 숨을 거두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저 장면이 실생활에서 발생했다면 100% 소송이 발생합니다. A,B는 유언의 유효를, C는 유언의 무효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언도 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은 당사자가 죽었을 때에 비로소 문제가 되나, 당사자가 사망하여 무엇이 당사자가 원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60조).
민법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분쟁을 방지하고자 다음 다섯 가지 중 하나의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통상적인 경우 직접 유언서를 쓰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녹음을 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1. 자필증서(민법 제1066조)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유언을 할 사람은 본인이 직접 자필로 유언의 내용을 쓰고 주소, 날짜, 성명을 기입한 후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서를 가지고 있는 자나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으로 들고 가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녹음(민법 제1067조)
증인이 반드시 참석한 가운데 유언의 내용을 말한 후 이름과 날짜를 말하여야 합니다. 참석한 증인 역시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유언자 및 참석자의 이름을 말하고 날짜를 밝혀야 합니다.
3. 공정증서(민법 제1068조)
유언자와 2명의 증인이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에게 유언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공증인이 이를 정리하여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이때 미성년자, 시각장애인, 공증인과 관련된 자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법원에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4. 비밀증서(민법 제1069조)
비밀증서는 상속재산이 많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유언을 하였다는 사실만 상속자들에게 알리고 내용은 사후에 밝히는 방식을 취합니다.
비밀증서는 첫 번째에서 언급한 자필증서를 작성한 후 봉투에 담아 봉인하고, 그 봉투의 겉면에 날짜를 적고 유언자와 2인 이상의 증인이 모두 서명 혹은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언봉투는 겉면에 표시된 날짜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구수증서(민법 제1070조)
죽음이 임박한 긴급상황에서 쓰는 것으로, 유언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적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구술해야 하며, 유언자 및 증인 모두 유언의 내용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한 후 서명 혹은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증인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할머니가 칠순잔치에서 가족을 모아놓고 가족 중 1인에게 구수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실제로 1년이 경과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1년간 다른 유언의 방법을 사용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적용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 구수증서 작성에 참석한 증인이 미리 작성된 유언의 내용을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대변인,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Korea Times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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